빚으로 굴러가는 가정 경제의 부채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을 고민하는 분에게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먼저 개인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채권자로부터 독촉과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목 차
개인파산면책 조건
1.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빚이 소유한 자산보다 많아, 자산을 정리하더라도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에 대해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에 균열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모든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변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며, 파산자로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환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로서 알아봐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 - 개인파산, 개인채무조정(개인회생) 등을 아래에 표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꼭 신용불량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매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
2. 자산 보유 내역이 없거나 부채가 보유한 자산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변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경우
4. 만약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파산면책 불허(불가)사유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다고 해서 법원은 모든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조사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
1. 파산면책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자세한 표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 이사, 지배인) |
| 2.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불문함. 금액이 많고 적음도 불문. |
| 4. 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겁수계 |
| 5. 파산신청서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배부 |
2. 파산면책 신청서류와 작성방법
| 1. 파산신청서 |
| 2. 진술서 |
| 3. 채권자 일람표 |
| 4. 재산목록 |
| 5. 현재의 생활상황 |
|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3. 파산면책 신청 첨부서류와 수수료
위의 6개의 파산신청 서류 외에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첨부서류
- 신청비용
파산신청에 대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파산면책 신청절차
파산면책 외 채무자 구제제도
1.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하기
2.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하기
법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부조정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 구분 | 공적채무조정 (법원-개인회생. 파산) |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법류자문) 비용 |
비용 과다 (80~200만원) | 비용 저렴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 독촉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 신청 절차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 (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 (2개월) |
| 신청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 생계비 인정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배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은 (대학생 자녀.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가능 |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제전. 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 신용상담여부 | 없음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동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 신용카드.서민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 채무 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부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 감면 |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3~5년)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표 등 모든 채무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 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3. 파산면책으로 인한 효과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복권되고 공. 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 불허가 결정이 나면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4. 파산면책으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공사법상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잽행자, 수탁자는 파산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화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도 파산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에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므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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