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IMF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금융위기에서 잘 헤쳐 나왔듯이, 도서 <바젤3 모멘트> 바벨 3, 신금융 시스템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에 미칠 영향과 동시에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 보고, 가계로서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보고자 한다.
도서 <바벨3 모멘트> 바젤 3
바젤 3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로 2010년 9월 12일에 설립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바젤위원회(BCBS)는 각 중앙은행의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규제안을 통해서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바젤협약은 두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바젤 1과 바젤 2 그리고 현재 바젤 3의 도입에 이르렀다. 협약의 내용은 은행에 예금과 대출 차 즉 예대율이라고 하여 자기 자본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금융시장의 상호의존도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금융 각 분야의 국제회계기준을 만들어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모멘트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를 의미한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팽창하던 경기 호황이 끝이 나고,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 악화로 자산가치 폭락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 경기호황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 산업이 성장했고, 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은 높아지면서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며, 적정한 분배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의 선순환의 결과였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한 현재의 한국경제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개인은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1 금융권 대출이나 은행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크기도 크기지만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은행의 원금상환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 원금상환과 금리인상은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보유하기 위한 걸음으로 그것은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과 더 나아가서는 파산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될 것이고, 구조조정에 밀린 가계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고통은 금융시장에서 또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고통에 밀려 낭떠러지에 서게 된 가계를 한계 가구 한계 기업이라고 말한다.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이 온전히 도입되는 시점이면 아마도 시장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채무를 가진다는 것은 지급 의무로 채권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시스템과는 달리 채무를 가진 자가 채무를 갚겠다고 해도 신용 공여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채무는 지급 여력이며 지급 여력은 생산능력, 월 수익, 연 수익으로 얼마나 갚아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인 것이다. 즉 더 이상의 연장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득을 통해 채무의 일정 비율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것은 가계도 기업도 주머니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도입과 은행
신금융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대출로 시장에 풀었던 돈을 은행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국제적인 합의로 제도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즉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단일 기준으로 규제에 재무 정보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국제회계기준은 기업과 가계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정가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책에서는 미국 및 북미 유럽은 착실하게 이번 신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대비해 왔다고 말한다. 한국도 이번 신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7년 DSR과 베일인제도를 이미 책정하고 있었다. 민간 은행은 이 사태를 예측해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은 국내외의 경기침체, 부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도시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되는 것을 예견하였지만 사회 정치적인 책임으로 미온적으로 대체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을 도입은 민간 은행은 위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보유액이 더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해서는 대출로 나간 유동성을 다시 확보해 와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에 원금상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계가구가 생겨나며 한계기업이 나오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가게 되겠지만, 은행이 '정상'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수순이 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
책에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경제침체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는 얻을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채무를 줄이고, 소비를 줄여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응해 개인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압박을 준비해야 하는 위기감을 감히 갖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부동산 붕괴 조짐과 건설회사의 부도 2 금융권의 파산들을 보면서 우리 발 앞에 놓인 이 위기감에도 준비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한 마음이지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다시 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