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디레버리징>에서 작가가 예측하는 바젤 3을 도입함으로 한국경제가 처하게 될 내환위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은행들의 충당금 보유와 대출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득 감소, 자산 위축 등 23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비전문가로써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도서 <디레버리징> 바젤3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어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 원칙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현재 그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나. 국내 은행의 재무상황은 예대율 규제와 유동성 규제의 복합적인 금융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예대율 규제와 유동성 규제의 동시 충족을 위해 은행들의 예금 확보 경쟁은 은행들의 생존싸움으로 예금 금리 인상과 시중에 대한 수신금리 인상 등 한국 자본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위기, 금융권 대출자들의 금리와 원금상환 압박을 예상하고 있다. 자산에 대한 평가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실물 부분에서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위기에 금융권은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RTI에 의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수도권 대규모 역전세 상황으로 수도권 파산과 경매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 결과 투자 소비 감소와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및 충당금 보유 증가와 경기하강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2021년 이후의 내환위기
이 책은 위의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인해 2020년 은행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고 2021년 제2 금융권과 저축은행까지 예대율 규제가 확대 적용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도입은 경기악화로 향하게 될 것이고, 경기침체가 될 경우 미래 손실 및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및 대출 제한,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은행들은 대출보다는 상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계기업들은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하여 저신용등급 상태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부실의 우험이 높아질 것이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원금 분할상환 확대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수도권의 역전세 대란은 국민들의 자산규모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국내 내수시장에 큰 위협을 할 것이라고 한다. 내환위기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고금리로 인해 기업경영보다는 파산을 선택하게 할 정도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차대조표 불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감소는 가계부태의 재무를 상환하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소비 및 저축이 감소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가계는 생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부채증가 또한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23년 한국경제 전망
작가의 예상대로 서울 및 수도권은 대규모로 파산과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부실사태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물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은 약 300만 신용불량자가 생길 것이며 금융권 등의 부실이 고래를 들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구원할 투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가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남은 경제 주체는 대기업과 금융권과 한국은행이다. 그러나 대기업도 사상 최대로 재고가 쌓인 상황이며 금융권은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도적인 5대 은행 외에는 부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고환율과 미국 금리안상에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 여건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주요국들의 고강도 통화긴축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우리의 회복세가 둔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 개개인들은 이 시스템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모두 함께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